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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억압의 전략과 법치주의
홍성태
2021. 05.
민주주의, 정치적 억압, 법치주의, 헤게모니, 공안사건
이 논문은 법치주의가 억압전략의 헤게모니 장치로 도구화되는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 억압의 체계와 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법치주의와 억압전략의 부정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권력장의 조건과 맥락을 검토한다. 이어서 공안사건에 초점을 맞춰 억압전략으로 도구화된 법치주의가 전면화되는 역사적 맥락성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권력장의 헤게모니 장치로서 법치주의의 양면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위축된 민주주의에서는 법치주의가 정치적 미사여구이자 억압의 기술로 도구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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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탈도덕화: 공평성, 순수성 변화를 중심으로
김경준, 이윤석
2021. 05.
도덕성, 도덕 기반, 코호트 분석, 세계가치관조사, 분해분석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개인의 생존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정보화는 공통의 도덕이 형성될 상호작용을 감소시켰고, 세계화는 도덕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20년간 이뤄진 변화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점점 감소시켰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도덕 문화 변화를 코호트 내 변화와 코호트 교체 효과로 분해함으로써 탈도덕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밝히고자 한다. 같은 변화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탈도덕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의 1996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약 20년간 이뤄진 변화를 추적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덕 기반 중 개인성 중시 도덕인 공평성과 결속 중시 도덕인 순수성을 발견하였다. 코호트 내 변화와 코호트 교체 효과 모두 민감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한국 사회의 탈도덕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평성보다 순수성의 민감도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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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 및 이주국가의 정책적 특성에 따른 시민권 취득: 이민자의 선별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황성식, 유정균
2021. 05.
시민권, 이민자 선별성, 복지체제, 시민권 정책
이 연구는 시민권 취득의 이익(benefit), 비용(cost) 및 장벽(barrier)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여, 출신국가 및 이주국가의 정책적 특성에 따른 시민권 취득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신국가와 이주국가의 정책적 특성의 영향이 이민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속성인 이민자의 선별성(immigrant selectivity)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유럽사회조사를 기반으로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와 Barro-Lee dataset을 결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교차다층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주국가의 복지체제와 출신국가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 이주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시민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자의 선별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국가의 복지체제와 출신국가의 이중국적 허용여부는 선별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주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의 영향은 선별성이 낮은 집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선별적인 이민자들의 경우 시민권 취득의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고려를 통해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는 한편, 취득 과정에서의 장벽은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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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CSR의 다양한 경로: 국가별 제도 환경과 사회문화의 영향력
김대욱, 이은정, 구정우
2021. 0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게임산업, 유형화, CSR 제도화 수준, CSR 정책 범위
본 연구는 산업별 제도 환경에 따른 CSR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게임산업 CSR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5개 국가 및 지역 15개 주요 게임 기업의 CSR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를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특성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결과, 게임산업 CSR 유형은 제도화 수준이 높고 정책 범위도 포괄적인 유럽형, 제도화 수준은 높지만 정책 범위는 한정적인 일본형, 제도화 수준은 낮지만 정책 범위는 포괄적인 미국형, 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책 범위도 한정적인 한국·중국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산업 특유의 제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특정 산업 내에 다양한 CSR 유형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아울러, 한국게임 기업의 CSR 제도화 수준 제고 및 정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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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쌍대비교 선택형 응답 실험
임정재, 조지연, 강정한
2021. 05.
사회문제, 사회적 가치, 윤리적 딜레마, 쌍대비교 선택형, 조사 실험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의 우선순위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와 관
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조사실험을 적용하여 두
가지 설문형태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우선순위 도출에 적합한 설문형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
였다. 조사 실험 결과 격자판 형태(10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리커트 척도로 각각 평가)로 응답한 결
과 보다, 쌍대비교 선택형(10개 사회문제 중 두 개를 무작위로 제시한 뒤, 더 중요한 문제를 선택)으
로 응답한 결과에서 우선순위가 더 분명히 파악되었다. 또한 설문형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했는데, 응답자는 격자판 형태로 개별 문제를 평가할 때는 환경, 기후, 자원고갈, 노동 문제를 상대적
으로 중요시하고, 쌍대비교 상황에서는 소득, 주거, 안전과 같이 시급한 문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설문형태 간 우선순위를 종합하면, 소득 및 주거 불안정 문제와 환경 및 기후 문제가 우열을 가리
기 힘든, 주요 사회문제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격자판 형태 설문에서는 여성일수록 환경 문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득이나 일자리
문제와 쌍대 비교한 선택의 상황에서는 여성이 환경을 더 중요시한다고 할 수 없었다. 쌍대비교 상황
에서 이해관계자 특성의 가변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 사회문제는 안전 위협 문제였다. 안전 문제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비 시켜 선택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보수적일수록, 때로는 여성일수록, 때로는 나
이가 적을수록 (혹은 심지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중요한 문제로 선택하였다. 이처럼 한 사회문제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해관계자는 일관된 특성을 가진 사회 집단이라기보다는 어떤 맥락이나 선택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쌍대비교 선택형 조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 가변성을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