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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자본론:사회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김홍중
2017. 08.
부르디외, 자본, 상징자본, 부정자본, 사회적인 것, 부정성, 바울
이 연구는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을 집중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부르디외 자본 개념의 내용과 특이성을, 그 이중적 속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그의 상징자본 개념을 탐구한다. 상징자본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어떤 자본이 취하는 형식(form)으로서, 그 형성과정을 가리키는 상징적 변형(상징자본의 사회적 구성)의 논리를 해명하기 위해 부르디외가 원용한 뒤르케임의 토템분석과 프로이트의 부인(Verneinung) 개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부르디외의 취향분석과 예술장/문학장 분석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부정적인 것’의 관점에 주목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취향은 선호가 아니라 도리어 혐오의 능력, 즉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예술자본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가치들(가난, 고통, 질병, 광기, 죽음)이 예술적 성취와 함께 축성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양자를 총칭하여 나는 부정자본이라 부르기를 제안한다. 이 논의를 통해 부르디외 사회학에서 사회적인 것이 상징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맺고 있는 깊은 연관의 의미를 성찰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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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학 연구영역에서의 근거이론의 활용 방법과 전개, 그리고 향후 방향의 모색:󰡔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은정
2017. 08.
질적 연구방법, 근거이론, 실질이론, 방법/방법론, 스트라우스와 코빈, 한국사회학회지
근거이론은 기존 질적 연구방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인기를 모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사회과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복지학, 행정학, 교육학 등의 동향을 살펴보면,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이들 연구들을 보면, 이전에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 근거이론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의 다양한 논쟁을 소개하는 작업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사회과학계 전반의 추세와는 달리 한국 사회학계에서는 근거이론에 대한 소개와 활용이 미미했다. 물론, 근거이론의 분석방법 및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에 대한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다. 그러나 근거이론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장점도 분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사회학 영역의 질적 연구방법 논의의 진전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학회지>를 중심으로 사회학계의 근거이론 활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다른 사회과학 영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학계에서 근거이론은 분석적 절차를 제공하는 방법(method)으로만 이해되고, 이론을 형성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법론(methodology)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는 별로 없었다. 셋째, 한국의 사회학계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연구만이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근거이론의 다른 논쟁들에 대한 논의가 별로 소개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점들을 살펴 볼 때, 근거이론 활용을 한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방법론적 논의가 진전된다면 사회학 영역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론 논의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편수는 적지만, 사회학계에서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사회학 영역에서 가능한 근거이론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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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코드의 조정과 우위:한국 시민사회 신용정보논쟁을 중심으로
이희정
2017. 08.
신용정보, 시민사회,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문화코드, 발전주의 코드, 민주 코드,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유출
본 연구는 신용정보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신용정보제도의 변화 동력과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논쟁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제정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논쟁들에서 신용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채택된 반면에 신용정보 유출 논쟁에서는 신용정보 보호 강화라는 해결책이 채택된 이유를 탐색한다.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신용정보 논쟁을 분석한 결과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코드가 신용정보제도를 형성 변화시키고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 중에 특정 방안을 채택하는 기본 동력임을 발견한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발전주의 코드와 민주 코드라는 복수 문화코드가 공존하고 있으며, 복수 문화코드의 공론장에서의 지위가 상징투쟁의 결과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변화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정시기에는 발전주의 코드가 지배적인 우위를 보였으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논쟁에서는 발전주의 코드와 민주 코드가 모두 수용되는 문화코드의 조정을 보여주었다. 2014년 신용정보유출 논쟁에서는 민주 코드가 지배적 우위를 보이면서 신용정보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특정 영역의 이슈가 사회문제화되는 경우 민주 코드가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제도 개혁을 촉발하여 사회적 연대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복수 문화코드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복수 문화코드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연대감의 관계에 대한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적 논의의 정교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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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30~55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선정·김정석
2017. 08.
임금근로자, 조세불공정인식, 복지증세태도, 상호작용효과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고 징세 또한 엄격히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임금근로자들의 조세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논의된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수준, 조세불공정인식, 복지증세태도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과 조세불공정인식이 결합하여 복지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8차 한국복지패널(2013년도)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0~55세 임금근로자(n=1,521)에 대한 확장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조세불공정인식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조세불공정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더 우호적이며 이러한 관계는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임금근로자의 경우 조세불공정인식이 복지증세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일 것이라는 논의는 그 경험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세불공정인식 수준에 따른 소득수준의 효과도 흥미롭다. 분석에 따르면 조세불공정인식이 낮은 측에서는 고소득이, 그리고 조세불공정인식이 높은 측에서는 저소득이 복지증세에 우호적이다. 이는 조세불공정인식이 완화 혹은 해소되었을 경우,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복지증세에 더 우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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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문화 논리의 확장과 공유:19대 국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분석
김지영
2017. 08.
반(反)다문화, 19대 국회, 입법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NVivo
이 논문은 19대 국회에서 19차례 입법예고 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석하여 반다문화 논리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4,240건의 의견이 등록된 15차~19차 입법예고를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반다문화 논리의 확장 흐름이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의 횟수가 거듭되면서 ‘다른 문화’가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집단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로, 더 나아가 유럽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으로 대항논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두 번째로, 반다문화 담론의 공유 흐름이다. 19차 입법예고에서는 이전의 입법예고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문구를 인용하여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대표 논리’는 반대 논리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반다문화론자들의 진영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리는 행위가 반복된 결과 반다문화 담론이 몇 가지의 대표적인 논리로 집약될 수 있었던 것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반다문화 담론이 빠르게 공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다문화 ‘동조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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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뒤르케임의 ‘실재론’적 귀환을 환영한다
채오병
201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