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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Vol.53 No.1

1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이철승

  

2019. 02.

386 세대, 세대의 권력자원, 점유의 정치, 세대 간 불평등, 네트워크 위계, 세대 간 형평성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386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부의 불평등한 축적 과정을 ‘한국형 위계체제의 구조화/제도화’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이 글은 386 세대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국가를 점유해 가는 ‘점유의 정치’(politics of occupation)에 주목한다. 둘째, 이 글은 세계화와 함께 격화되는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의 주도로 기업조직과 노동시장에 수립된 ‘위계 체제’와 그 체제 하에서 최대 수혜를 입은 386 세대의 ‘기업 내 권력’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내적으로 응집된 ‘세대의 권력자원’을 시민사회, 시장, 국가를 가로질러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386 세대가 공식 시민사회조직과 국가의 선출 권력직에서 여타 세대를 압도하는 권력자원을 축적했음을 자체 수집‧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실증한다. 또한, 386 세대는 기업조직의 최상층 리더쉽과 상층 노동시장의 자리들 또한 불균등하게 점유함으로써 시장에서도 ‘세대 권력’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386 세대 네트워크의 권력자원화는, 결국, 386 세대의 더 긴 근속년수, 더 높은 소득 상승률과 더 오랜 최고소득 점유를 통해 청년 및 노인 세대와의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필자는 386 세대의 등장과 함께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지배‧관리‧수취 체제를 ‘네트워크 위계’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촉구한다.

2 사회적 기억과 플라뇌르적 시선: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남미숙. 유승호

  

2019. 02.

집단기억, 벤야민, 기억의 변증법, 플라뇌르, 아키비스트, 사회적 기억, 밀양송전탑, 프레임

최근 우리는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사고를 겪으면서 일상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변화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개인의 일상적인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는 ‘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일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소외되고 배제된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에 근대라는 거시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도시공간의 구체적인 경험들로 기록한 벤야민의 역사철학적 관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을 탐색하며 도시의 이면에 숨겨진 남루한 일상을 기록하는 플라뇌르의 시선으로 자본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일상을 기록함으로써 근대의 구조적 폭력성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상충되는 공공갈등의 사례로, 사건을 기록하는 주체에 따라 그 본질이 다르게 기록되었다. 소위 주류언론의 기록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사건을 왜곡, 축소하여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기억의 관점으로 해석된 밀양 이야기는 자본의 효율성에 의해 파괴된 개인의 일상을 강조함으로써 사건의 구조적 본질을 드러낸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를 플라뇌르적 시선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집단의 기록인 역사가 채우지 못한 일상의 빈곳을 채워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건을 기록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고 이로써 한 사회를 기록한다는 총체적 기록화에 이를 수 있게 된다.

3 이명박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김원섭. 유진숙. 전세훈

  

2019. 02.

이명박 정부, 노동개혁, 당파성이론, 거부권행사자 이론

본 연구는 보수주의적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에 의문을 던지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어떤 요소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당파성 요인, 그리고 정부 당파성 요인을 제약하는 정치적 요소로서 거부권행사자들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행사자 이론의 이론적 조합을 적용하였으며 거부권행사자의 수, 일치성 및 응집성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정책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비교적 높은 정책 안정성을 보여주며 ,따라서 정책전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치성과 응집성 관점에서 두 사례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사례에서는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은 낮고 거부권행사자 내부의 응집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에서는 일치성은 비교적 높고 응집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의 실패와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의 성공은 거부권행사자의 일치성과 응집성 차이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개혁이 제한적 차원에서만 성공하였으며 이 결과는 정부 당파성과 그에 대한 거부권행사자의 제약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종교와 삶의 만족도: 감리교인의 내재적․외재적 종교성의 효과 그리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형철. 조광덕

  

2019. 02.

외재적 종교성, 내재적 종교성, 가구소득, 조절효과, 감리교인

본 연구는 개신교 주요 교단 중의 하나인 감리교의 교인을 대상으로 종교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종교성(내재적 종교성과 외재적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가구소득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여 삶의 만족도의 다양한 하위 구성요인들에 미치는 종교성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표집된 “한국 감리교인의 신앙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정적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내재적 종교성의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재적 종교성의 직접 효과는 확인되었다. 즉 외재적 종교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목적으로 보는 서구 종교문화보다는 종교를 실용적 도구적 관점에서 보는 동양 종교문화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로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의 정적관계에서 가구소득이 내재적 종교성뿐만 아니라 외재적 종교성과도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외재적 종교성과 내재적 종교성의 영향력이 낮은 가구소득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5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김창환. 오병돈

  

2019. 02.

여성 차별, 소득, 대학 전공, 대학 위계, 청년층

한국의 성별 소득격차가 크지만 그 원인은 여성의 경력단절에 있고, 20대 청년층에서는 성별 소득격차가 없거나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 이전 20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은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2~3년 많다. 경력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 20대 성별 소득을 단순 비교하면 여성 소득은 과대, 남성 소득은 과소 추정하는 편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대학 졸업 직후,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성별 경력 차이가 발생하기 이전의 성별 소득격차를 측정하고,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전 연구와 달리 세부 전공과 구체적인 출신대학 등 관찰 가능한 모든 인적 자본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노동시장 소득에 상당한 성별 격차가 있다.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 작다. 그 원인은 세부 전공이나 졸업 대학의 순위 등 인적 자본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전공 같은 학교 출신이라도 상당히 큰 성별 격차가 있다. 대학 순위별로는 상위권 대학 출신의 여성이 2년제나 하위권 4년제 대학 출신보다 더 큰 소득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러한 여성 불이익의 원인은 여성 차별에 근거한 불평등한 노동시장 할당 기제에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6 교육적 ‘도발’의 경계

전상진

  

201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