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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은 어떻게 보수정당의 복지정책을 바꾸는가?:정치매개모형을 통한 반값등록금운동 사례 분석, 2008~2011
신진욱․김진두․정보영
2018. 02.
사회운동, 사회정책, 복지정치, 반값등록금, 정치매개모형
복지정치 연구의 많은 선행연구는 정치제도와 문화환경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진보정당의 집권이라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제도 외부의 행위자인 사회운동이 보수정당을 포함한 제도정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제도개혁을 성취하는 경로의 고유한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운동전략과 정치환경, 제도정치 행위자의 상이한 조합이 운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정치매개모형에 기초하여,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절정에 이른 반값등록금운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그리고 교육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가져온 국가장학금 제도를 성취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첫째, 민주주의 하에서는 운동에 적대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도 제도정치 내부의 동맹자와 연대하여 제한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둘째, 운동과 그 이슈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응이 폭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거경쟁이 격화되어 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이고, 셋째, 사회운동이 그러한 정치환경에 조응하는 집중적, 공세적 동원 전략을 구사할 때 제도정치 행위자의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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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리자의 시간제약과 직장 내 사회자본
김수한․안리라
2018. 02.
시간제약, 시간규범, 여성관리자, 사회자본, 유연근무제, 기업조직
여성은 일과 가족의 영역에서 시간부족과 시간갈등을 경험한다. 장시간 노동,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책임, 점점 늘어나는 통근시간 등은 여성의 시간제약을 심화시킨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214명의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해 시간제약이 여성관리자의 기업조직 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의 증가는 여성관리자의 조직 내 대인관계, 조직에 대한 애착, 기업의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통근시간의 증대 역시 여성관리자의 사회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가족 관련 일로 인한 시간제약은 조직 내 대인관계, 친목모임, 조직에 대한 애착 및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여성관리자의 사회자본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는 사회자본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지만, 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경력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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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이희정
2018. 02.
다문화가정 청소년, 시민적 연대감, 국가정체성, 문화정체성, 학교 적응, 군집분석, 동태 패널모형 분석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되면서 시민적 연대감과 사회통합의 유지 그리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이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사회문화적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 조건부전이확률 분석, 정태 패널모형과 동태 패널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은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의 상호 작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체성이 고정적이라기보다 동태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이 관측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을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중문화태도가 반영된 문화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체성의 동태적 형성과정을 전제로 다문화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유형에 따라 학교 적응양상이 다르며, 강한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교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국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더라도 구성원의 정체성이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양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이 시민적 연대감 확대와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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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가?: 인권지표, 민주주의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곽귀병․김대욱․조홍진
2018. 02.
인권, 인권상황평가, 인권지표, 다층 순서형 로짓 분석, 세계가치조사
국제 인권지표를 활용한 인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진하다. 본 연구는 6차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국가‧개인수준변수로 나누어 탐색해보았다. 52개국 6만 7천여 명의 응답에 대한 다층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국가수준변수 가운데 인권지표 및 민주주의지표가 인권상황평가와 양(+)의 관계였다. 개인수준변수 가운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자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권개념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국가 및 개인수준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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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와 사회학연구, 1964-2017년:한국사회학회 발표 논문의 연구분야별 내용분석
설동훈․고재훈․유승환
2018. 02.
연구분야, 내용분석,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잠재 디리클레 할당, 구조적 토픽모델, 텍스트 연결망, 한국사회학회
이 연구는 1964-2017년 한국사회학회에서 출판·발표된 모든 논문의 전문 텍스트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학의 연구분야 변동의 양상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대상 시기는 1964- 1979년, 1980-1999년, 2000-2017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사회학의 세부 연구분야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 표’와 ‘한국사회학대회 정기사회학대회 세션 분류’ 등을 참조하여 16개로 나누었다. ‘고전적 계량 내용분석’에 의해 4,317편의 논문을 16개 연구분야 중 하나로 분류하여, 각 연구분야의 성장·지속·쇠퇴 형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체 논문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적 토픽모델’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출된 토픽의 개수는 1964-1979년 71개, 1980-1999년 65개, 2000- 2017년 74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토픽들을 세 개의 핵심단어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토픽의 시기에 따른 변동 분석을 통해, 각 연구분야의 성장·지속·쇠퇴의 방향을 확인하고, 각 분야에서 연구초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연구분야별·시기별로 토픽들의 일원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여, 토픽들 간의 연결 방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특정 시기의 어느 한 토픽이 여러 연구분야에 등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시기별로 ‘연구분야와 토픽 간 이원연결망’ 분석을 아울러 수행하였다. 이원연결망 분석을 통해, 공통의 토픽을 가진 연구분야들의 집락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학의 16개 연구분야의 성장·지속·쇠퇴 형태와 더불어, 각 분야에서 연구 초점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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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전승원리와 전통방식 해석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와 대응: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중심으로
염미경
2018. 02.
무형문화재, ‘원형’, ‘제주도 옹기장’, 제주옹기, 전승구도, 제주
이 논문은 1962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문화재에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되면서 전승구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정해제와 2011년 재지정을 반복해 온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데는 전통방식대로 보존해 전승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적용되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전승집단들이 특정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는 과정, 이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최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기와 2011년 재지정 된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시도한 대응전략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옛 옹기장인들과 전수생집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당국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 등 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와 그 외 현지관찰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시기에 모두 전통제작방식대로 보존한다는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전승집단이 선택한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달랐는데, 이것은 전승주도집단이 처한 현실 정의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고 그것은 다시 제주도 옹기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 범위 등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구조적 여건에 대한 전승집단의 정의와 그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에서의 특징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전승체계 내 전수생들 작업장의 대표를 정점으로 해 기능보유자와 그 외 전수생들이 위계화 되어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 70년대 옹기생산지들이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에 편입되면서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수익성이 나은 환금작물경제 분야로 전업하였고, 이에 따라 옹기생산 자체가 중단되게 된 현실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에도 이들 전승주도집단의 현실적 위치와 목표 및 이해관계와 대응방식에 따라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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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 Employment and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jung Lim
2018. 02.
gender, Japan, marriage, nonstandard employment, United States
In spite of theoretical relevance that nonstandard employment has for marriage formation, our understanding of how nonstandard work is associated with marriage behaviors is very limited.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data from the United States (NLSY79) and Japan (JPSC), this study evaluates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employment status (e.g., whether holding a standard or nonstandard job) and the timing of marriage in the US and Japan. Results from discrete-time hazard models show that standard employment is associated with greater odds of marriage among the US women.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women’s economic prospects are equally important as men’s for marriage formation in the US, where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re posited to have shifted to that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spouses. In contrast,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riage entry in Japan. This result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for an economic independence hypothesis positing that women’s employment may reduce their gains from marriage when marriages are based on specialization.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n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marriage in the context of growing labor market uncertainty and inequality. Further,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hed new light on how changing patterns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ue to growing nonstandard jobs have contributed to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cross societies.